국가배상 책임 명백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북구갑)은 26일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 대지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포항대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며, 국가의 행정적 과실이 명확하고 국가가 사업주체인 만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항지열발전이 200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열부존량을 확인하는 경제타당성 조사에서 시작됐으며, 4, 5차 수리자극이 2017년 11월15일 포항대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적 과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열발전은 200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타당성 조사가 있은 후 2010년 기술개발 과제 협약과 함께 착수됐으며 2012년 첫 삽을 떴다. 이후 2016년부터 실시된 수리자극은 2017년에 이르기까지 5차례 이뤄졌고 3차 수리자극 종료 시점인 4월 15일 포항에서는 진도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열발전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이 산업부에 보고됐지만 별다른 조사나 초치는 없었다. 같은 해 7~8월 두 차례의 수리자극이 더 이뤄졌고, 11월 15일 진도 5.4의 지진이 포항을 덮쳤다.

정 의원은 “긴 기간, 여러 정권을 거쳐 포항지열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진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결정적으로 지진과의 연관성을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이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적 과실을 애써 부인하더라도 사업주체로서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에는 총 391억 원이 투입됐고 그중 47%에 달하는 185억 원이 정부예산이었다.

정 의원은 또한 정부의 책임회피 태도도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내놓은 정부입장문에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처럼 제3자적 화법으로 이야기 하는 등 지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책임 회피로 포항시민들이 또 다시 상처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책임 있는 자세로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시책 수립, 생활지원금 지급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 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사회적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소관부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