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인구 감소 시점 3년 앞당겨져
생산연령인구 2067년 절반↓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국내 총인구가 10년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하는 등 인구 절벽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총인구 감소 시점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유입의 변화에 따라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2040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어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를 보면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7월 1일 기준, 이하 동일)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중위 추계는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30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 변화의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다고 통계청은 판단했다.

중위 추계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인데 2067년에는 3929만 명으로 줄어든다. 1982년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2016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당시에는 총인구가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3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구 전망이 더 어두워진 셈이다.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 숫자만 보면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7월부터 다음 해 6월을 기준으로 2017년 35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올해 31만 명, 2067년에는 2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는 2017년 29만 명, 2019년 31만 명, 2067년에는 74만 명 정도로 전망된다.

2067년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약 3.5배가 되는 셈이다.

1000명 단위까지 파악해보면 올해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5000명 정도 많다. 2016년에 발표한 중위 추계에서는 자연감소가 2029년에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저출산 추세가 가속하면서 10년 앞당겨졌다.

국제 인구 유입이 총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제이동에 따른 인구증가 폭은 2017년 19만 명 수준인데 점차 줄어 2028년 이후는 4만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두드러진 출생 감소로 인해 지난번 추계 결과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제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자연감소 시점이 총인구 감소 시점보다 더 많이 앞당겨진 것에 대해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정점보다는 자연감소의 시점이 더 많이 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중위 추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에 총인구의 73.2%인데 2067년에는 45.4%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인데 10년간 250만 명이 줄고 2067년에는 1784만 명 수준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3.8%에서 46.5%로 상승하고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은 13.1%에서 8.1%로 떨어진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인데 2031년 50세를 넘기고, 2067년에 62.2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연령은 3년 전 추계 때는 2065년 기준 58.7세였는데 3.5세 상승해 회갑이 지난 노인이 나이 서열로 중간인 시대를 예고했다.

따라서 부양 부담도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인 총 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꾸준히 상승해 2067년 120.2명이 된다.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므로 2017년(17.9명)과 2067년(17.8명)이 별 차이가 없으나 노년 부양비는 2067년(102.4명)에 2017년(18.8명)의 약 5.5배로 확대한다.

한국의 총 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3요소가 높은 수준이라고 가정한 고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 인구는 2036년 537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7년부터 감소하며 2067년에는 4547만 명(1996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0년 추계를 보면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2098년에 총 인구는 2559만 명까지 줄어 2017년의 절반 수준이 되며 2117년에는 총 인구가 2082만 명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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