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국 전 임명절차 완료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8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실행할 경우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이들을 포함한 3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요청 기한으로 검토 중인 7일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다음날인 8일 이들 3명의 후보자와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 등 5명을 한꺼번에 임명할 전망이다.

이는 9일 국무회의, 10일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방미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렇게 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재요청이 잠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윤 수석은 “한국당에서는 송부 재요청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송부 재요청을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당이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시간에 여유를 두고 재요청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그러나 ‘(보고서 채택이 계속 미뤄질 경우에도) 재요청을 안 할 가능성도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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