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예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일 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경단체가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4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원 일몰을 막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도심과 도시 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해 숲에서 미세먼지(PM-10)가 25.6%, 초미세먼지(PM-2.5)가 40.9% 낮게 나온 결과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일몰대상의 ‘무조건 공원 해제’ 또는 ‘공원해제 후 지방정부 매입’하라는 무책임한 응답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실효대상 지역 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거제 등에서 전국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 행동’을 펼치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생긴 것으로 국공유지는 해당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대구를 포함한 전국 집중행동을 통해 공원 일몰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20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공원 용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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