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근교 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기둥 몇 개를 박겠다는 데는 혈안이 돼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온통 산을 황폐화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산 좋기로 소문난 경북 봉화군은 전국에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곳이다. 봉화군 봉성면에는 태양광발전 시설 4곳이 설치돼 13㏊(13만1426㎡)의 산이 헐렸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도 9㏊(9만1757㎡)의 산지가 깎여 나갔다. 이처럼 경북이 태양광발전으로 전남에 이어 가장 많은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경북도와 각 시군이 나서서 산지 훼손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산림청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미세먼지 필터 역할을 하는 전국 산지 훼손 면적이 4407㏊로 232만7495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고 면적,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계속 용인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 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태양광 시설 난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 간 가꿔 온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 에너지로서 자가소비용 정도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은 축소해야 한다. 나무를 심기 전에 잘 가꿔 놓은 산림부터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