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추진…대구 195억·경북 78억 소요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3학년이 적용받으며 2021년부터 전 학년에서 실시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 2017년 여론조사에서 86.6%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교 교육이 보편화됐으며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추진에 방점이 찍혔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이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전 학년에 실시 되면 매년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 등은 보고 있다.
그동안 재원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교육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 추진된다.
정부 등은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으며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예산 확보에 들어갔다.
대구는 자사고·사립특목고·감면교 고등학생 3학년을 제외하고 2만4028명이 혜택을 받는다. 시 교육청은 이번 결정으로 총 19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교육청 기존 지원금 59억 원, 지자체 기존 지원금 2억 원을 뺀 나머지 134억 원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정부의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라 올해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예정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의 시설환경개선비, 각종 운영비 등을 절감, 추경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북도교육청은 7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예산 충당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도 교육청은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논의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응해 무상교육 방안을 잡을 것”이라며 “올해 예산은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고 밝혔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