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 초부터 기업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가 하면 지방재정은 묶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정책에도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방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세 5%→10%), 지방교부세율 인상(내국세 19.24%→21.0%), 지방이양사업 국고 환원, 영유아보육(보조율 50%→70%) 등 복지사업 보조율 인상 등 재정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세입·세출 고려시 추가 지원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 확충과 복지 추경에 밀려 지방재정 확충은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역발전상생기금 도입,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지방의 재정여건이 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전혀 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이양사업 국고 환원, 영유아보육의 보조율 인상 등 핵심 요구사항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적 일자리 창출, 복지지출 등으로 인한 세출부담과 경기 여건에 따른 세입확보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지만 지방에 대한 배려를 찾아 볼 수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이해되나 향후 논의과정에서 세입여건 악화, 지출소요 증대, 국가신용도 차원에서의 건전재정기조 유지 필요성 등 국가재정의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지방재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방세·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방 재정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의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의 재정자율성 제고,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은 지방 스스로 알아서 재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오죽했으면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 김광림 위원장(새누리당·안동)이 "큰집(중앙정부) 잔치에 작은집(지방) 돼지가 죽어나간다"고 했겠는가.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도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평균 국고보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지방비부담률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보조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재정 부담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는 절박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