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현안 부실·늑장 대응에 가감없이 쓴소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강한 여당'을 표방해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청 관계 재정립에 고삐를 죄고 있다.

요약하자면 당(黨)이 주도하는 당·청 일체론이다. 여기에는 새 정부의 순항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유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여당이 각종 현안에서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여론이 악화되면서 자칫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우선 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의 '부실·늑장 대응'을 가감 없이 비판하면서 개입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최근 불량부품으로 인한 '원전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철저한 사후 대책을 촉구한 것이나 밀양송전탑 논란을 중재하기 위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을 6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공공의료 국정조사' 실시 결정도 국회 주도로 진주의료원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에 앞서 당과 반드시 사전협의하도록 한 점도 당 주도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각 3개 상임위로 구성된 정조위원회가 당정협의를 주도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당 최고위나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전방위적으로 현안을 보고받으면서 정부를 겹겹이 점검하는 모습이다.

최 원내대표의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러한 '강한 여당'의 의지가 그대로 묻어났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100일간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프다"면서 '쓴소리'로 말문을 연 뒤 창조경제·원전비리·밀양송전탑·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일일이 지적했다.

당청관계 당 주도론의 성패는 최 원내대표가 '친박(친박근혜)'의 이미지를 벗고 실질적으로 청와대를 견제하는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하느냐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야당이 충돌하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최 원내대표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당청관계에서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해 향후 '공약가계부'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얼마나 반영할지 등이 시험대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당 주도의 당청관계 형성 여부는 향후 당청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당이 청와대를 향해 얼마나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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