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합의 실적 저조…채권보상 협의기간도 9개월 걸려

'같은 날 지정된 대구는 착공했는데….'

포항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첫 삽을 뜨려면 적어도 앞으로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단지보다 보상가에 대한 합의 실적이 저조한데다 채권보상으로 협의기간이 9개월이나 되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협의서를 발송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책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지주는 50명이 안 된다.

포항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 보상 협의 대상자는 2천84명.

보상금 수령 계약률이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것이다.

포항 산단 조성사업은 LH가 당초 감정평가법인들이 내놓은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1년 앞당길 것을 요구하면서 차후 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고됐다.

주민공람이 이뤄진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보상가가 책정됐으나 LH가 사업추진 실무협약일인 '2008년 5월'을 주장, 감정평가서가 다시 제출되는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산단부지 내 지주들은 "LH가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감정평가가 끝난 토지 보상가를 자신들 입맛대로 흔들어놨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9개월에 달하는 긴 보상 협의 기간도 산단 착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기간은 통상 2개월이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LH가 이례적으로 채권보상을 추진, 포항 국가산단의 보상 협의 기간은 9개월이나 된다.

LH가 보상 착수 후 6개월까지 전액 채권으로, 채권기간 종료 후 2개월간 채권과 현금을 혼합해서 지급하는 탓이다.

이처럼 보상금 수령 계약률도 저조한 상황에 협의가 안 될 경우 진행되는 수용 재결 평가는 협의 기간이 끝난 내년 3월쯤 가능해 산단 착공까지 앞으로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LH 포항사업단 관계자도 "동의 실적이 낮은 편이지만 당장 현금으로 보상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포항 국가산단은 여러 가지로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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