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 조사기관·자료센터 설치 및 국제회의 등 제안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조사기관과 자료센터를 설치하고, 정부 재정을 활용해 관련 대외홍보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산하 '영토주권 내외홍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이하 전문가 간담회)'는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초안은 일본이 독도 및 센카쿠 관련 대외홍보 면에서 한국과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총력을 다해 영어권을 중심으로 한 제3국들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초안에는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기관과 자료센터를 설립하고, 영어논문과 자료를 취급하는 민간 연구기관 웹사이트에 재정 등의 측면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독도 등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 연구자·지식인을 일본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받아들이고, 일본 연구진을 미국에 파견하는 한편 국제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외 일본인과 일본 기업을 통해 독도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영문 매뉴얼(fact sheet)를 제작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초안은 특히 독도와 관련해 영문으로 홍보할 때 "한국이 무력행사를 통한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호소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센카쿠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일본의 영해에 공선(公船)을 침입시키는 등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현상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영토와 주권에 대한 학교 교재 기술을 충실히 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다.

전문가 간담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달 초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영토문제담당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베 정권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이 내용을 토대로 영유권 주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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