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첫 지방 업무보고를 강원도에서 받으면서 공약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24일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공약 사업은 꼭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철도는 되고, 영남과 강원도를 잇는 포항~삼척 고속도로는 안되나"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실행을 약속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3개 중 1개가 예타 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다. 이 노선은 6조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기 SOC 공사지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6~0.27로 나타나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이었다.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면 이 사업은 당연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경제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로 정치적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실행하는 이 조사가 낙후지역은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타, 즉 경제성 판단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성만을 따져 지방의 SOC 사업 추진을 결정한다면 우리 국토의 교통 오지는 영원히 오지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SOC 사업이 필요한데, 오히려 인구 이동이 많은 대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에만 국가적 투자가 집중되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균형발전과 공익성 차원에서 SOC사업은 추진돼야 한다. 특히 선거 때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해결을 약속해 놓고 경제성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다. 박 대통령이 강원도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경제성만으로 지방의 SOC 공약의 가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포항~삼척 고속도로는 지난 4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에서 김순견 포항남울릉당협위원장이 대한민국 일주 고속도로 중 미개통구간인 이 구간의 조기 개통을 건의했는데, 이날 박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까지 한 사안이다. 예타 운운하며 교통오지인 지역의 SOC사업을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업은 균형성, 형평성 등을 평가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