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5일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거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전 당원의 67.7% 찬성으로 정단공천 폐지가 가결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선거법에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조만간 선거법 개정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지난 4·24 재보선에서 이미 무공천을 실시했고,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될 전망이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어온 논쟁거리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 비리, 지역 현안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소모적 정쟁 등의 폐단을 지적하며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반해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당을 선거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폐지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학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그러나 정치 현실에서 공천 관련 잡음이 많아 지속적으로 정당공천 폐지 목소리가 고조돼 왔다. 그러나 그간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않아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가 유력 정치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당 지역책임자들의 전횡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금권 선거 폐단이 선거 때마다 불거졌다. 돈과 조직이 있는 기득권 세력들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구조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한마디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폐지를 약속했다.

여야가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질 것이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지적처럼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새로운 과제다. 정당공천을 폐지한다고 해서 지방선거의 문제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국가와 지역민을 위해 일할 유능한 일꾼들이 쉽게 지역정치에 진입한다는 보장도 없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방 토호세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적지않다. 이 같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는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되지 않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