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문의에 “서울 주소지 선관위 발송 준비” 황당 답변

지난 25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항소심이 확정된 김형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이 닷새가 지난 30일까지 포항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아 한때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반 우편물도 사나흘이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배달이 되는 빠른 우편 체제에서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자 선관위 관계자들은 판결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래저래 궁금해 하며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판결문이 도착해야 예비후보 등록 등 10월까지 재선거 일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관위는 30일 오전 대법원에 문의한 결과 관계자들로부터 황당하고 어이없는 답변을 듣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바로 김형태 전 의원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돼 있어 판결문을 서울시 선관위로 보내기 위해 발송을 준비해오고 있었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었다.

선관위는 선거법 267조를 내세워 '기소판결문의 경우 당해 선거구 선관위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대법원측에 전달하고 지역 선관위로 보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는 30일 현재 판결문 도달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문 배송지 주소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대법원에 정확한 송달을 요청했으니 하루 이틀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예비후보 등록접수 등 재선거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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