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김경대 교수, 대경연-포항도시재생위 세미나서 주장

도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 재생'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예정된 '도심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민간조직과 지자체간의 협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대구경북연구원과 포항도시재생위원회가 공동개최한 원도심 활성화 세미나 '포항도심,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경주대 김경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정부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에 기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교수는 이를 위해 지자체는 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행정적 대책으로 T/F팀 등 전담 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재생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마무리 시점을 앞당길 것도 강조했다.

포항의 도시재생 현안과 관련해 김교수는 내년 12월 이전 예정인 포항역 부지의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언급, 타 도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주거 중심 복합형'으로 개발할 것을 조언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주거, 업무, 상업, 교통 등 개별 요소가 중심이 된 MXD(mixed use development) 형태 가운데 주거 중심 복합형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형으로 개발함으로써 야간 상주 인구를 확보해 도심의 실질적 활성화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할 요소도 지적됐다. 조득환 대경연 연구위원은 주제발제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도시정책이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데 대해 그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특별기금 설치안이 법안 결정 과정에서 누락되고 지방정부도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지만 원활한 예산 확보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중앙 정부 주도의 지원체계도 선도지역 지정 및 국비 지원이 중앙 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지자체마다 점진적 도시재생이 아닌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계획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영광 포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린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대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용일 대구한의대 교수,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와 포항의 도시 특성에 맞춘 합리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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