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까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시장과 고급 인력이 가까이 있는 대도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키로 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들이 우려 하는 것은 수도권에도 3곳의 첨단산업단지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보금자리주택 대상 부지가 포함되고 대(對) 중국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종에 대한 부지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대구와 경북 등 남부권 지자체들은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권 지역에 첨단기업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3단계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해 정부는 우선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에 3곳, 2015년 6곳의 도시첨단 산단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 등 6곳(총 288만㎡)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을 추가로 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1년 도입한 첨단산단은 현재 11개가 지정됐으나 비싼 땅값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형편인데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풀어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쏠림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다. 남부지역 지자체들은 이번 정책이 자칫 수도권 규제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면, 지방에 개별 입주해 있던 첨단 업종의 기업들이 모두 빠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다. 국가 산업구조가 점차 거대 장치산업 대신 소규모 첨단산업으로 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보다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정부는 첨단 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이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줘 분양가를 최대 63% 인하할 방침이다. 기업으로서는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다. 자칫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북지역에 천단산업단지 조성이 집중될 경우 특혜에 가까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될 수 있다.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다. 기존 몇 안되는 기업들까지 수도권에 뺏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