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이자만 7조원 달해…신규사업 추진 신중검토 필요

강석호 의원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향후 5년간 28조원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중장기(5개년) 재무 전망과 관리방안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액은 총 230조에 달하며, 5년 후인 2017년엔 257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부채금액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147조원, 한국도로공사 26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9조원, 한국철도공사 18조원, 한국수자원공사 14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융성 부채이다. 금융성 부채는 공공기관이 이자를 부담하고 상환해야 하는 실질적인 채무이다. 금융성 부채의 증가 원인은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 금액도 상당하다.

최근 3년간 금융 부채에 대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자 총액이 21조1천421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평균 7조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투자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일반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을 공공기관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하며,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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