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루소득 적발 현황 및 탈세 추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탈루소득만 21조9천31억원으로 나타났다.

탈루액 파악이 어려운 양도소득세는 제외한 수치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 규모는 10조8천373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조원의 추징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탈루규모는 9조7천343억원으로 2011년(7조3천489억원)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집계가 시작된 2006년 5조4천46억원에 비해 4조3천297억원 늘어 급격히 늘어났으며, 개인사업자의 탈루 규모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갈수록 탈루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세수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추징금의 실제 납부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납부 집계 및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