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화 공백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이 감히 위협하지 못할 전력을 구축해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1980년대 말 폐지된 '방위성금'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성금은 1973년 10월 북한의 연이은 서해 5도 수역 침범(10월부터 11월까지 43회 NLL 침범)에 따른 긴장 고조로 모금이 시작됐으며, 1988년 8월 폐지 때까지 약 15여년간 국민, 기업체, 해외 동포 등으로부터 약 609억원을 모금했다.

당시 모금된 609억원의 방위성금은 군사장비 보강(F-4D 팬텀기와 500MD 헬리콥터 구입, 한국형 장갑차 개발 등)에 257억원, 군사시설 보강 119억원, 방어진지 구축 6억원, 예비군 전투력 보강 2억원 등 총 465억원이 사용됐고, 가용잔액 약 144억원은 군사전투력 증강사업에 계속 투자됐다.

그러나 방위성금과 관련한 고위층의 잇단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준조세라는 모금방식이 기업 등에 부담이 돼 1988년 9월부터 폐지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투명성이 확보되고 성금 부정 유용 시 강력한 처벌이 전제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통한 안보강화를 위해 방위성금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