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정부는 4·1 부동산대책 및 후속조치로 7·24 주택공급 물량 조절정책과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고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및 후분양대출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을 출시했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3개 상품 실적이 1천498건, 3천985억원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경우 보증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보증조건 범위 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보증을 하여 전월세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대책에 부합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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