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한 강모(47·여)씨의 월급통장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꼬박 135만원이 입금됐다.

그러나 강씨는 매월 30만원만 현금으로 받았다. 원장 김모(43·여)씨가 강씨 통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장 김씨는 강씨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구청에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받아 낸 뒤 강씨에게는 시간제 교사 월급을 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빼돌린 돈 전부를 어린이집 자동차 기름값으로 지출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공공형 어린이집 자격미달인데도 국가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 이모(58·여)씨와 전·현직 공무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9월에는 식자재 단가를 부풀려 보조금 3천580만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권모(44·여)씨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900만원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 박모(43·여)씨가 각각 적발됐다.

국가보조금 누수는 어린이집 이외에도 농기계 구입, 특용작물 재배사업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최근 3개월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횡령 기획수사를 벌여 182명을 검거했다.

적발 건수가 54건, 금액이 74억원에 달한다.

이원백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서류만 맞춰 신청하면 보조금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47명이 붙잡혔다.

또 산양삼을 재배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1억6천만원을 가로챈 경우, 농약살포기 원가를 부풀려 보조금 2억원을 타낸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경우도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모든 제도에서 공공성 비율이 너무 낮아 생기는 문제"라며 "대구지역 유아 보육은 국공립 비율이 2.5%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가 내년 예산에 보육교사 비리 제보센터를 반영키로 했는데 제대로 진행되는 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