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감독(본지 10월31일자 4면 보도)을 틈 탄 국가보조금 편취 사범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면서, 공무원의 사건 연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일자리창출 사회업체 '포항 A응급환자 차량이송 봉사단' 대표 B씨(49)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B씨의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 사무국장 C씨(56·여) 등 사무원 2명과 A봉사단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허위로 이름을 올린 D씨(65)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북구 죽도동에 A봉사단을 설립한 뒤 근로요건이 되지 않는 지인들을 참여 근로자로 등록,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인건비 총 8천2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B씨는 이 과정에서 시 민간 후원금 1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북부서는 전·현직 마을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총 7명이 읍·면 마을회관을 지으며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남구 오천읍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 전 마을이장 E씨(57) 등 전·현직 마을이장 3명이 사전 공모 후 경북도소유지 709.5㎡를 마을회관 건립을 이유로 매입, 1억원 상당의 재산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구 죽장면에서는 지난해 6월 이장 F씨(56)와 건설업자 대표 G씨(51)가 서로 짜고 마을회관 건립 대금 1억3천만원 중 4천여 만원을 빼 돌린 뒤 9천만원으로 건물을 지었다 경찰에 들통났다. 이 처럼 국가보조금이 지역사회 밑바닥 부터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공무원 등 공직자의 사건 연루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이 지정되거나 사업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편취에 대해 알면서도 눈감아 준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이 죽장면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편취 관련 수사 당시, 담당 공무원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근거자료가 부족해 풀어주는 일도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자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개인, 단체 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항지역 보조금 부당수령 사건은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황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