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 질의자로 나서 정부의 2014년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재정이 안정되고 나서 복지지출이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서 경제활성화, 공약가계부 이행, 재정건정성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SOC( △1.7%, △4.3%) 분야 예산 줄이고, 복지 예산만 전년대비 8.7% 증가했으나, 경북 북부 및 강원 남부지역의 SOC 부문 투자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도로·철도 등의 SOC확충이야 말로 지방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생산된 재화와 인력유통의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한 지방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지재원 확충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지방의 균형발전전략의 차원에서 SOC예산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 부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되는 지방세수 감수 보전과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쟁점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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