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못한 정부, 총체적 책임있는 대책 내놓아야,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 필요

김상태 정치부장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 회의 후 기자와의 문답에서 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이 현 사태의 책임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금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만들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재의 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직무유기한 금융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얼마 전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발생된 동양그룹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로 엄청난 피해자가 양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2011년 175만 건에 달하는 현대캐피탈의 정보 유출 사건 때에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결하겠다던 금융당국은 또다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앞에서 기업 탓만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책임을 국민에게까지 돌리고 있다.

도대체 국민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 정부가 잘 할 거라 그저 믿고 기다려 온 국민은 이제 실망감을 넘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할망정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훈계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공직자로서 비상식적인 발언, 과연 이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듯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관계자의 진심어린 사죄와 총체적책임 있는 과정과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여야는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조와 청문회 중 무엇을 할지, 국조를 하더라도 별도 특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소속 상임위에서 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국조를 실시하자는 입장과 '신용정보 대량유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정무위 차원에서 국조나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다.

성급하게 국조 특위를 구성할 경우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조사를 전담하여 경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차후 대책 등을 차분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 구분없이 카드사태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에서 관련 법안들이 봇물처럼 발의 되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하루빨리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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