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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회담 내주 헤이그서 개최

韓日정상, 22개월만에 대면…한일관계 개선 물꼬틀지 주목

등록일 2014년03월22일 01시01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 24~25일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기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기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우리 정부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미국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회담시 북핵 및 핵비확산 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3국은 회담 일시를 최종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비록 3자회담 형태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 양국 정상의 회담은 2012년 5월13인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마지막으로, 22개월만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개최 배경과 관련,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핵 문제에 관해 한미일 3국간 필요한 협력을 통해 긴밀히 대처해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번에 북핵 문제에 관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이런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가 거론될지에 대해 "그것은 주제가 아니다. 양자 문제는 거론되지 않도록 됐다"고 밝혀 과거사 인식이나 위안부 등 한일간 쟁점 현안은 의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은 회담을 거부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측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한일 순방을 앞두고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온데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계승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성의 표시'를 한게 우리 측 기류변화에 영향을 줬다.

또 일본 정부가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된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4월초로 연기한 것도 우리 측 부담을 덜어준 요인으로 꼽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가 이런 대일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온 결과 최근 아베 총리로부터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이어 최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4월 중순에 우리 측과 진지하게 협의해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그간 우리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노력과 일본 측의 어느 정도 자세 변화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맞게 북핵 위협과 이에 대비한 3각공조의 틀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3자회담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마주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부의 발표처럼 과거사 등 양자 문제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3자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일단 대화의 계기는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군위안부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개정 움직임 등으로 인해 당장 관계개선의 길을 밟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3국의 공동입장을 끌어내려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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