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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건설공사에 '뇌물 파티'라니

뇌물상납 고리 윗선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근본대책 내 놓아야

등록일 2014년03월23일 20시46분  

국책사업으로 시행중인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건설공사가 하도급업체와 시공사, 발주처인 원자력공단과 경주시청으로 이어지는 연쇄 뇌물 비리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1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관계자로부터 6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폐장 발주처인 원자력공단의 이모(59) 센터장이 구속된 지 2달 만에 터진 비리사건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방폐장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5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56) 상무, 대우건설 전 상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민모(64) 전 이사장 등 원자력공단 임원과 민 전 이사장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백상승 전 경주시장 등을 모두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은 금품을 상납한 혐의로 하도급업체 관계자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됐다.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불장이 아닐 수 없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은 하도급업체 7개사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인 1억2천500만원을 발주처인 원자력공단 임원에게 뇌물로 주고, 신용카드로 밥값을 허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법인자금 5천83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민간건설업체를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공기업 간부인 원자력공단 이모 센터장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 상무 등으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이사장은 2010년 5월 전 상무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당시 백상승 경주시장에게 전달해주는 이른바 뇌물패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자력공단 건설본부장을 지낸 정모(61)씨와 홍모(59)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 상무로부터 계약 변경에 따른 사례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각각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이런 비리가 이어지닌 공사비가 애초 2천548억원에서 5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6천80억원으로 배 이상 증액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이후 원전 안전 문제가 원전이 밀집한 동해안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헐적이고 지속적으로 터진 비리 행진에 도민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경주 방폐장 뇌물 비리는 이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원전 연쇄비리 사건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꼴이 된 것이다. 경찰경찰청의 이번 수사결과는 일반 건설비리가 아니고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방폐장 건설 비리이기에 일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주시청을 감독해야할 경북도청 감사부서는 눈감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 공단을 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도 물론이다.

방폐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 사이에 6억원대의 뇌물상납 고리에 대해 윗선이 있었는지 경찰청은 철처히 파헤쳐 그 전모를 도민 국민 앞에 내놓아야한다. 원전에 대한 상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계기로 원전이 다량 배치된 울진 경주 등 경북지역 인근 주민들은 원전 불안이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이번 방폐장 연쇄비리가 난 것이다. 방폐장 건설비리는 원전 구매제도와 원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요구를 외면해서 일어난 것이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자력공단과 경주시청도 다시는 이런 일 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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