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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개발부담금제 전면손질

연합 등록일 2014년03월23일 21시26분  

정부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개발부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 포화와 도시화 진척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현재는 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이익의 개념부터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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