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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김상태기자 stkim@kyongbuk.co.kr 등록일 2014년03월24일 22시29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김천시·사진)의원은 혁신도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설립할 때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해 국·공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는 기존에 이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산학연클러스터구축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해 혁신도시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혁특법 개정안 추진과 더불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 인하 등 혁신도시를 지방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 시책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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