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입지, 객관성·공정성 성패 관건, 소지역주의·정략적 당파 논리 탈피,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논리로 풀어야

제5기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6·2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 등록과 새누리당의 당내 공천심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후보들의 많은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신국제공항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랫동안 부산 대구 간에 공항 입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공항이 무산된 적이 있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부산과 대구지역 시도지사 출마자들이 정략적으로 당파적으로 가볍게 접근하고 있어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한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남부권신공항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공항이 남부권에 하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는 정확하게 가덕도보다는 밀양이라야 영남권이 세계로 나가는 창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부권 신공항에 다소 소극적인 지역 정당권을 향해서 "여당 분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말을 안 꺼내다보니까 부산 가덕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면서 "한 도시의 체면을 위해 가덕도에 짓는다는 것은 너무 어긋난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들 역시 대구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핵심은 짚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이고 표피적인 말만 번지르하게 해대고 있다. 부산시장 후보인 박민식 국회의원은 아예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4대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다. 새누리당 서병수 국회의원도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밝혔다. 앞서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부산)시장이 되면 가덕신공항과 신공항 도시를 임기 내에 착공하고 싶다"고 했다. 시도지사 출마자들의 무분별한 신공항 쟁점화와 특정입지 관련 발언이 도를 넘고 있어 지역갈등을 재연하고 있는 것은 신국제공항을 또다시 무산될 위기를 안고 있다. 물론 신공항 입지 갈등의 불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중앙정부차원의 선도적인 입지결정을 하지 않고 지역 갈등 분위기를 타고 착공이 가능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신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우선 공항이 경상도권 즉 동남권을 수요범위로 하는 국제공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남권을 포함한 남부권을 수요범위로 할 것인지 부터 결론을 내야 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권 시도민들은 별 관심이 없고 후보들도 아무도 공약으로 내걸지 않고 있다. 또 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해 부산시장 대구시장뿐 아니라 경상도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국제공항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당파논리로 대응해서는 아니 된다. 남부권신공항의 조기건설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일어나는 행태이다.

공항입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성패의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자면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어떠한 외압과 로비도 영향 받지 않고 정부당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지역주의와 정략적이고 당파논리에 휘말리면 신공항은 순식간에 어려운 문제로 돌변한다. 철저히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논리로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구미 대구 포항 경주 울산 부산 마산 창원이라는 주요도시의 국제공항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이니 창조경제니 허장성쇠를 떨지 말고 갈등 속에 뒹굴고 있는 국책사업들에 대해서 하루속히 매듭을 풀기 바란다. 현재 경상도권지역의 기업들의 과도한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시대와 환태평양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하는 관문으로 신공항과 항만시설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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