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새누리당 공천관리위, 여성·장애인 가산점 실효성 의문

10% 도입방안 추진, 경선에 큰 영향 못줘

김상태기자 stkim@kyongbuk.co.kr 등록일 2014년03월30일 22시18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광역의원에 한해 여성과 장애인(4급이상)에 대해 10% 정도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지침에 대해 결론을 내지지 못하고 있어 경선예비후보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가산점제도에 대해 공천관리위 김재원(군위·의성·청송) 부위원장은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보호하고 정치적 참여를 위해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당헌·당규에서 마련한 여성우선 추천제도가 아직까지 성숙되기에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대신 여성 정치신인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도 공천관리위에 세부지침(가산점 운영방안)을 하달할 예정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공천위가 여성우선공천 지역 선정에 난항을 겪은 것은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의 세력싸움으로 인한 '현실 정치'의 벽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공천위가 여성과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경선때 가산점을 10%주기로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산점 10%는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가산점적용이 총점의 10%가 아니라 득표율의 10%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 신인인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후보들간의 지지율 격차가 박빙일 때는 모르지만, 10%이상 차이가 나면 가산점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항의 경우 여성후보의 지지율이 20%라면 가산점은 2%밖에 되지 않아 선두후보와의 역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천위에서 가산점에 대한 세부지침을 작성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느 항목에 가산점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구체적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가산점제도 불만을 가진 후보가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당 위원장은 "오랫동안 지역 텃밭을 다져온 상대 후보와 비교해 정치 신인인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10%는 경선에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실제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세부지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