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는 갑오년 정세 재판, 우리 한민족이 주체적 역량 갖고 세계에 당당하게 사는 길이 통일

북한이 지난달 30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의 언론성명에 반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인 낙동강전투와 형산강전투의 핵심 후방인 대구 경북지역에 안보 이슈에 대한 시도민의 적잖은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박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은 남북 교류와 협력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통일이 가져올 한반도의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남북은 물론 주변국이나 국제무대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하고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면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교적 보수적인 대구 경북지역은 분위기상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곳이기도 하지만 통일은 동해안 경제권을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부상하게 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담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명문 드레스덴공대에서 한 기조연설은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는 구체화되고 진전된 통일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통합 과정의 갈등과 충돌을 줄이고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해 군대·사회·문화·경제 통합 등 분야별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준비 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포함돼 있다. 남북 주민 간 정서적 이질감 극복과 북한 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을 강조한 대목도 진전된 인식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남북경협 다각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그리고 남북경협 확대와 인도적 대북지원의 전폭적인 확대는 물론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지원 등 경제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다. 진전된 남북경협 확대 구상이다. 완전한 통일이라 할 수 있는 정치통일이 이루지기 전에 경제통합이 우선돼야 통일이 순조롭게 이루진다는 점에서 남북 경제교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서독이 적대적 공존관계 속에서 정치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대응 했듯이 비핵화와 교류협력은 병행 추진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방법이다. 만약 박 정권의 핵심참모들이 통일 대박론이 김정은 정권의 조기 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붕괴유도를 주장하는 외교안보라인 참모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능하지도 해서도 아니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대북 3대 제안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남북간 신뢰구축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6.15, 10.4 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포괄적 대북 지원책보다 북핵 폐기 요구를 박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통일 구상의 본질이라고 판단한다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먼저 핵을 버리면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제안이 실패한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구체적인 역할이 앞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류 장관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북한 및 대북 햇볕정책의 산실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 출신인 만큼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중·일 대결이 본격화하는 시기가 120년 전 갑오년의 정세처럼 재판되고 있다. 우리한민족이 주체적 역량을 갖고 세계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통일이다. 향후 우리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나오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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