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29일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사범 단속활동 강화를 위해 과열·혼탁선거 분위기를 조기 차단하고 불법선거에 엄정 대응하기위해 공무원 선거개입을 비롯해 금품선거, 흑색선전을 3대 선거 범죄로 정하고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선거법 위반사례가 2일 현재 경북은 158건, 대구는 26건이 집계돼, 4년전 선거 때보다 경북은 2.7배, 대구는 1.6배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와 관련 해서 과거와 달리 공무원들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적인 금지와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법망의 사각지대나 사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명백히 선거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의 막후 선거개입 행태는 지역주민에게 회자되고 있다.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출장 등을 핑계로 선거 출마자나 출마자 측근을 만나고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익명사회인 도시보다 연고사회인 농촌지역이 심하다. 영양군의 경우 면장, 과장, 계장들이 유무형의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모 면장은 최근 선거 출마자 측근들과 마을을 방문해 말썽을 빚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시기상 부적합하다는 항의를 받은 면장도 있다. 또 다른 면장은 마을 주민들의 모임동향을 출마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군청 과장이나 계장들의 경우 각종 크고 작은 모임을 주선해 일부 후보자를 지지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후보에게 줄서고 승진이나 인사우대를 보장 받았다는 내용이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도 심각하다. 외출이나 출장근무를 나가 술을 먹고 업무를 제 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영양군은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된 자체 감사는 없었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다. 공무원은 6급 이하 직원들은 군청에서 교육을 통해 선거 개입이나 복무 기강 확립을 할 수 있지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경우 도에서 감사나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태만이나 허위 출장 등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거나 징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 규명해야할 의혹 대상이다. 도시와는 달리 군 단위 지역 특성상 오피니언리더그룹이 허약하다.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메우고 있다. 공무원은 지역사회에서는 돈과 권력까지 쥐고 있다. 심지어 행정기관 내부 자료까지 수합하여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선거에 대한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엄정 중립해야 됨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이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분명히 부정이다. 그런 도움으로 당선된 단체장도 부정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각 군청은 내부 직원들의 비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4년마다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뿌리 뽑아야 할 때다. 그 첫걸음은 선거초반부터 공무원 선거개입을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고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공직사회의 숱한 자정 선언과 정상화 노력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