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창조경제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정보 선행돼야

김진해 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장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97년말 외환 위기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돼 나라 경제의 큰 위험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계부채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가계가 빚진 돈을 의미하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로 구입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 2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분기 가계신용'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천21조3천억원으로, 이 중 가계대출 963조원, 판매신용 58조3천억원이다.

가계대출의 주요인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영리예금취급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생활 자금 등의 목적인 기타 대출이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 부문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정부의 지속되는 부동산 부양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2008년 이후 미국, 유럽 등의 가계부채 부실화 및 금융제도 취약성에 의해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로 가계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가구특성별 분석이 불가능한 중앙은행 거시 금융통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가구 단위의 미시통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가계생활 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복지관련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우리나라 가계자산 및 부채현황을 진단하고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전국의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 자산 및 부채 유형, 소득 원천 등 기본항목을 조사하며 금융·복지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로 1만 가구는 보다 심층적인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포항 및 경주에는 약 250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돼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맞벌이가구, 단독가구 및 응답자가 희망하는 가구는 인터넷조사도 가능하다.

면접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인터넷조사는 4월 2일부터 11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순수 통계목적에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가 필수 요건인 바, 표본가구 응답자들의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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