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금지 정책 폐기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했다. 일본은 이날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새로운 원칙은 기존 원칙을 완화한 것으로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이유로 우리 정부 안팎에서도 일본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무기 수출금지 정책의 폐지가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는 아베(安倍) 내각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행보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날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려면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하는 등 무기체제가 달라진다"면서 "지금까지 일본이 해왔던 전수방위(방위를 위한 무력사용만 허용)의 틀이 깨지면서 전반적으로 군비 체제가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논의가 최근 다소 정체되는 듯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큰 흐름에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는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무기 수출금지 원칙 폐기도 그런 추세의 하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본의 움직임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놓고 대(對) 중국 포위전략이라는 관측도 중국에서 제기된다는 점을 볼 때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가 중국을 자극,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명분으로 군사적인 세력 확장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우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나 이날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