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47년만에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한 것은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일 일본 각의 결정으로 통과된 새로운 원칙에 따르면 일본은 분쟁당사국과 북한이나 이란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심각해 지는 가운데 방위장비를 적절히 해외에 이전함으로써 평화에의 공헌과 국제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 변화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방위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무기 수출 관련 족쇄를 풀어 판매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등과의 무기공동개발에 동참해 양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무기수출 정책 폐지가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는 아베 내각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행보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집단자위권 추구는 기존의 전수방위(방위를 위한 무력사용만 허용) 전략의 틀을 깨고 공격용 무기 등을 위주로 전반적인 군비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 공동개발과 판로 확보를 통해 군비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군대를 보유해 필요하면 전쟁도 할 수 있는 군사적 보통국가로 가는 것. 그것이 일본의 노림수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집단자위권 추구와 무기수출 3원칙 폐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역내 평화를 운운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꾀한다면 누구도 일본의 진정성을 믿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