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인데 ‘임업후계자 55세 미만’ 규제

봉화군에 거주하는 김모(55)씨는 도시에서 기업체를 다니다가 5년 전 명예퇴직한 뒤 귀농,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던 중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건강 등 신체조건에 대한 판단없이 "대상자는 55세 미만"이라며 거절당했다.

임업후계자 연령조건이 농촌지역 고령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위군의 최모(78)씨는 혼자 생활하고 있는 반면 이웃집은 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각자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에 큰 차이가 있지만 가구 구성원 등을 반영하지 않고 1t 미만 정화조의 경우 동일하게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돼 있어 최씨의 청소비용 부담이 크다.

경북도는 최근 도민들을 상대로 생활 규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개선이 필요한 규제 20건을 발굴했다.

기업 규제에 대한 조사에서도 개선해야 할 규제 14건을 새로 찾아냈다.

경북지역 한 업체는 1997년 설립당시 코팅처리업에 해당됐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없어 도금업으로 사업등록을 했다.

이 회사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도금업으로 분류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확장투자 또는 일반산업단지 이전에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저수지 인근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천의 경우 관내 저수지가 1천23개로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다.

'농어촌 정비법'에는 수계상 농업용저수지 상류 5㎞ 이내에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공장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업종에 한해 입주가 가능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은 저수지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4일 이 같은 규제를 발굴, 개혁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행정부지사 직속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11개팀 60명으로 운영한다.

구미 경제진흥원의 기업규제신고센터를 도청 내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옮기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운영조례 및 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을 위해 수요자중심·현장중심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행정 규제시스템 개혁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혁파,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민·관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투명성 강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 및 시·군 5천865개 조례에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규제개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공개한다.

정부와 공무원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고 이익집단의 저항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확대 위촉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북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척결하고 건강한 기업환경을 조성해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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