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4일 오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전부 합격 처리했다.

2010년에 검증을 통과해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5종 가운데는 독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포함된 교과서는 1종뿐이었고 나머지는 독도를 일본 국경선 안쪽에 표시하는 등 시각적인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새 교과서는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도발적인 주장과 더불어 독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

또 국경선을 독도의 왼쪽에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된 것으로 표현했다.

일부 교과서는 한국의 "독도 점거"에 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의 해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교과용으로 지도책은 2종 가운데 1종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영했다.

검정을 통과한 3·4학년 교과서 4종 가운데 2종이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기존에는 3·4학년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다.

미쓰무라(光村)도서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한국과 일본이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개최한 사실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한국의 독도 점거에 일본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신 반영했다.

새 교과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魚島>)열도에 관해서도 일본 영토(또는 고유 영토)라고 규정하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새 교과서는 일본의 역사적 잘못에 관한 서술은 외면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술하지 않았다.

반면 청일·러일 전쟁에 관해서는 "구미 국가에 일본의 힘을 인정하게 해 구미의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에 용기를 줬다"고 미화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학살에 관한 내용이 이번에 일부 교과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4종에 모두 게재돼 있었다.

이번 검정 결과에 따라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이 "독도가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혹은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년부터 교육받게 된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접하는 시기가 5·6학년에서 3·4학년으로 빨라진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가 독도를 이유로 한국에 반감을 지닐 가능성이 더 커졌다.

한국 정부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을 때 한국 정부는 항의 표시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이병기 현(現) 주일 한국대사는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지난달 귀국했으며 아직 한국에 체류 중이다.

이번 검정 결과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곤도 다카히로(近藤孝弘) 와세다(早稻田)대 교수(역사·정치교육학)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나 센카쿠 열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초등학생도 있어 기술을 충실하게 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의 견해에 기반을 둔 기술만이 아니라 상대국의 주장도 더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서 검정을 주도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자국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타국이 항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으며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로 현재 한국에 불법 점거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