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전쟁 치열하게 전개, 영토·역사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청이 일본 교과서 독도 왜곡과 맞서 독도교육 강화에 나선 것은 독도가 위치한 경북지역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본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일본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소년에게 거짓된 역사를 가르쳐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는 사람으로 자랄 것을 강요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도 교육청이 앞장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모든 학교에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독도 바로알기', 중학교 '영원한 우리땅 독도', 고등학교 '독도 바로알기'교과서를 연간 수업시간 10시간이상 교육하는 과정을 편성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거짓주장이 게재된데 대해 우리 당국이 좌시해서는 안된다. 도내 초·중·고 사회과 관련 교사, 지역교육청 독도 업무담당자, 독도교육연구회 회원 등 100여명은 지난달 28일 일본 교과서 왜곡 대응 전문가 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도 교육청은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에 맞서 우리 논리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도청사 내 30㎡ 규모'독도홍보관'에 독도 실시간 영상모니터, 독도의 현황과 연혁, 독도 모형 및 고지도 등을 새로 단장했다. 독도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당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독도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도청은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새누리당)도 지난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안주해서 너무 미온적이고 안일한 정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현 아베 정권의 독도침탈에 대한 야욕은 한·일합방에 대한 향수이며 제2의 침략행위이다. 계속되는 외교적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 미래세대에게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찾아야 한다는 일종의 미래의 선전포고이므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청된다.

지난 2010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으로 묘사돼 있긴 하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교과서는 니혼분쿄 출판 교과서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발표된 검정결과를 보면 4개 출판사의 교과서 5종 모두에 예외 없이 이 표현이 들어가 있고, 재일 교포 6천명 이상이 살해된 간토 대지진 관련 기술은 2개 종에만 기술됐고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해선 모든 교과서가 서술하지 않았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으며 이 문제가 정치·외교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침략과 수탈의 역사는 숨기고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일본 교과서의 현주소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일간에 세칸쿠 열도 등 동북아 영토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거론되는 마당에 일본이 과욕을 부려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일본정부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왜곡 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역사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국제적 고립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꼴이 될 뿐이지만 일본의 역사와 영토 문제의식에 대해 우리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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