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법조계에서는 작년 10월 구속기소이후 계모 임씨에 대해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숨진 의붓딸(8) 언니(12)가 "계모가 시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은 계모에게 위증교사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