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체 의무고용 기준 미달, 등록 장애인 16만9천699명, 1천273곳 고용률 2.29%, 노동자 4천830명에 불과, 의무고용률 2.7%로 상향,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해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다. 장애인에게는 복지 뒤에 '재활'이라는 단어가 더 붙는다. 그 만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생계에 더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최근들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예산을 쏟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기에 소외되는 느낌이다. 또한 현 복지정책이 장애인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고용문제를 4회에 걸쳐 진단해 보고자 한다.

경북지역의 장애인 고용율이 정부의 의무고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난 2012년 말 기준 16만9천699명이다. 이는 전국 251만1천159명의 6.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분류하면 지체장애인이 8만7천768명으로 도내 장애인의 51.7%에 달했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은 1만9천999명(11.8%),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은 2만1천183명(12.3%)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이하 경북지사)의 '2013년 장애인고용 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 인구 270여만명 중 장애인은 16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반해 장애인 노동자는 4천831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으로 총 297개 사업체에 1천541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근무 중이다.

포항 다음으로 구미(853명), 경주(550명), 경산(517명), 안동(409명) 등 지역이 뒤따랐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인원이 많다고 해서 고용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체는 2012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 2.5%를 의무고용해야 했다.

그렇지만 경북지사가 파악한 포항 등 22개(울릉군 제외) 지역 총 1천273개 사업체의 고용률은 2.29%였다.

포항 사업체들 또한 의무고용인원은 1천620명이지만, 2.18%에 머물렀다. 2014년 현재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로 상향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포항 한 장애인고용업체 관계자는 "'벌금만 내면 되지, 생산성 떨어지는 장애인을 어떻게 쓰나'라는 사업체들의 인식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체 외에도 장애인들은 커피숍, 음식점 등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러나 이 사업장들은 근무기간이 2년이 될 때 쯤 퇴직시키고 다시 재입사 시키는 등 장애인들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회진출은 더욱 힘들다. 복지관, 보호·재활작업장 등 장애인시설 마저 비교적 정상인에 가까운 장애인들을 선발해 중증장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애인 평생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예산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 장애인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인 포항명도학교 지모(48) 교사는 "돈을 벌어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 기업이 정상인 생산량의 70~80% 수준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을 고민한다면, 해답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 보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