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시·군, 전담팀 구성…주민·기업 불편 최소화 주력

경북 동해안 시·군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해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경주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최근 규제개혁 추진단과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요자 현장 중심, 자치법규 정비, 규제시스템 개혁, 조직역량 강화, 투명성 강화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정했다.

올해 10%, 오는 2017년까지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는 전수조사 등을 통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누락규제 발굴 및 법령개선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행태 규제인 소극적 자세의 인·허가 지연, 법령근거 없는 서류 요구, 위원회 심의지연 및 부정적 법령 해석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과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시 면책과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강수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도 역시 2017년까지 규제 20%를 감축하기로 하고 전담팀을 꾸려 등록규제 180건을 비롯한 각종 규제의 전면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불합리한 자치규제는 일괄 정비하는 한편 숨은 규제는 적극 발굴한다. 특히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관련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만간 시청 홈페이지에 불합리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들의 민원을 접수하기로 했다.

영덕군은 이달 초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정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군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창을 운영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와 소극적 행태로 인한 애로 해소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등록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376건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지역맞춤형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 해소, 규제개혁 동력 확보, 주민과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기업인과 상공인, 주민, 미취업자 등 수요자 중심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대민접촉 강화 방안을 적극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서민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은 지역 특성상 산림과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가 심해 개발에 제약이 많다"며 "투자의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손톱밑 가시같은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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