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과제 선정…서민보호 규정도 강화

울진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발맞춰 '규제개혁 T/F팀'을 구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5대 핵심과제는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공무원 소극적인 행태 해소, 규제개혁 동력 확보, 주민과 소통을 통한 규제 개혁 등이다.

특히 군은 적극적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비롯 전통시장 상인 등 서민보호를 위한 규정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우리지역은 산림,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비중이 상당이 높은 반면, 다른 분야보다 엄한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범정부차원의 규제개혁 동력이 살아있는 초기에 지역 내 투자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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