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난사고 국제적인 조롱거리, 사회 각 부분의 허술한 안전체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수술해야

전남 진도해역에서 일어난 여객선 침몰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부재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고이다.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대구뿐 아니라 해상 교통이 적잖은 경북지역사회는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안전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우리 사회의 허술한 안전관리체계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국가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CNN, 뉴욕타임즈 그리고 영국의 BBC 등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 세월호 소식을 주요 면에 실을 정도로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은 "방글라데시, 필리핀 같은 후진국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가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선박이 가라앉기 전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2시간 반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왜 배에 머물 것은 지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초동 구조의 안일함이 키운 인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등 한국 재난사고가 국제 뉴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고도 한국 정부의 각료와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이미 일어난 재난사고에 대해 당국의 사후 대처작업인 실종자 구조 작업도 갈팡질팡이어서 불신을 사고 있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해군 등 관계기관의 손발도 맞지 않다. 정부의 부실한 대처 실태는 대통령과 실종자 가족의 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처와 지지부진한 구조 작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오죽하면 가족들이 정부의 부실 대처를 성토하고 적극적 구조 작업을 요청하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겠는가. 이번 여객선 사고 수치의 압권은 아무런 승객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장과 일부 선원이 맨 먼저 탈출한 것이다. 재난대처 체계의 허술함 이전에 한국사회의 직업 윤리 실종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었다.

재난사고는 재난 발생시 사후 대처 보다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등 사전 예방적 안전 대책을 수립해 평소 만전을 기하는 안전관리 예방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사고 후 주요기관에서 해상안전사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책회의가 없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고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해양경찰서와 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묵호, 강릉, 포항 등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다. 최근 울릉군이 울릉교육지원청, 해공군부대, 울릉119안전센터장 등과 개최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해상재난예방을 위한 2014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상사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 및 상황관리체계와 안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앞서 동해안 최대 선사인 대아고속해운(묵호-울릉, 후포-울릉)과 대저해운(포항-울릉)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완벽한 선박 정비와 안전에 대해 공지했지만 민간선사들도 나름대로 세월호 사고를 반면 교사 삼아 안전에 대한 긴장도를 높여가야 한다.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및 대처체계가 침몰한 것이라 할밖에 없다. 4년 전 천안함 사건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 방어에 실패한 일종의 안전사고이다. 정부는 안전부를 신설하고 종합적인 재난관리대책을 마련하라. 기존 안전행정부는 이름만 '안전'을 강조했을 뿐이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사회 각 부문의 허술한 안전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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