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화두가 된 통일문제, 중앙정부 독점에서 벗어나 지자체·민간 역할 주목해야

송인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통일 문제에 관하여 이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 독점' 의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라는 과제는 그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중앙정부의 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져온 경우에는 통일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의 인원만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황이 변화되어 전면적인 통일 준비단계로 돌입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는 각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일 직후 2000건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 동독과 서독 주민간의 사회통합과 동독재건에 큰 도움이 된바 있다.

특히 통일 초기 행정협력을 위해 동독 지역으로 파견된 전체 서독 측 행정인력 3만 여 명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행정인력이 전체 파견인원의 절반을 넘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동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파견된 서독 공무원 중 중앙정부 공무원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더 선호했다고 한다.

우리는 독일의 경우 갑작스런 통일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행정인력이 파견되다 보니 동독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사명감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동독 지역의 공무원, 주민들과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민간 특히 대학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한 연구는 그 성격상 어느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만 감당할 수는 없으며 학제간 다양한 연계 연구와 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여러 전공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에서 통일대비 융합 연구와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감사하게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한동대에서도 몇 년 전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북한중보기도주간이 수년 째 뜨겁게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을 살리는 교수들의 모임(북생모)의 주도하에 여러 행사가 진행된 바 있고, 통일에 관한 정규과목으로 교양특론(민족화해와 기독교), 통일법제론이 개설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가 개소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에는 '세상을 바꾸는 한동대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통일한국 프로젝트 연구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통일준비의 융합학문적 성격은 복수전공을 의무화해온 한동대의 교육 특성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곧 도래할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통일 관련 업무가 자신의 사무라고 생각을 전환하여야 한다.

민간의 영역에서도 마치 조선시대 의병이 된 심정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분야 또는 준비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로서 준비를 갖춰야겠다는 각오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준비 여부에 통일의 성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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