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건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부실 감독을 양산하는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 또 지금처럼 선사 하나만 희생양으로 삼아 적당히 이번 사태를 넘어가서는 아니될 것이다. 선사 수사에서 더 나아가 당국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경상북도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대형재난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포항, 구미, 안동지역의 내수면에 운항중인 선박 109척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조타실 오일누유 등 사고 위험성 부문 3건을 적발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정비토록 조치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오는 5월 실시되는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안전대응체제를 갖춘다고 한다. 이같은 재난대비 점검과 훈련은 국가적인 재난사태를 맞아 당연히 해야 할 조치이나 수박겉핥기식이 아닌 철저한 행정지도가 병행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해운조합과 비영리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 해양수산부 등 엉터리 관리감독을 잘 살펴야 한다. KR은 일본에서 18년이나 쓰다가 버리는 중고선박을 도입 후 개조한 세월호 복원성 검사를 승인해줬고, 침몰후 정상적으로 펼쳐진 구명뗏목은 하나뿐인데도 지난 2월 제1종 중간검사에서 46개 중 44개가 정상이고 조타기나 배의 좌우균형을 맞추는 장비도 정상 작동한다고 판정했다. 해경이 2월에 한 안전점검도 선내 비상훈련,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 조타기 작동 여부 등에서 양호 판정이 떨어졌다. 당국의 검사가 엉터리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관료 출신들의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자리 독식과 이로 인한 봐주기식 일처리와 관련이 있다. 세월호 출항 전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 준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해수부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KR도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관료 출신이다. 이번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선사에 상을 준 관계부처 장관부터 세월호가 정상이라고 관리 감독한 해운조합, KR, 해경 담당자 등 모든 계통선상 관련자 전원을 수사해야 한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 데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관련법규도 허술하다. 취업제한 대상을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만 해놓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제외시켰다. '공직자윤리법'문제는 국회의 몫이고 경북도를 비롯한 지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모든 유관단체에 공무원 출신이 낙하산으로 채워지는 것을 배제하는 조례를 완비해야 한다. 한 통속인 전직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문제가 생겨도 봐주고 넘어가는 식이 계속 된다면 국민의 생명은 담보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거나 고치는 흉내만 내고 넘어 간다면 제2의 여객선 침몰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안전부실을 뿌리 뽑아 꽃다운 목숨을 희생시킨 참사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사회에게 주어진 과제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만드는 곳이 어느 지자체인지 국민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