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대학특성화사업)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비판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대학의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 결과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대학들이 서울·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훨씬 큰 폭인 7∼10%를 감축하기로 했다.

계명대와 영남대의 경우 3년 내 순차적으로 7%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고 경북대와 대가대 등도 7~10%를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줄이는 대학은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이에따라 대다수 지방대는 7%~10%라는 '고강도' 감축계획을 수립했지만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들은 감축계획이 없거나 4% 미만으로 마지못해 정원을 감축하는 모양새만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 구분없이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란 비판이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2015년부터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절대평가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4개 등급의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감축시키고 대학평가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충원율과 취업률 외 대학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대학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처럼 평가방식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지방대가 무더기로 하위 등급 판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결국 이번 대학특성화 사업에 따른 대학의 자율감축 결과 지방대가 스스로 7∼10% 감축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가 여전히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대학의 예측이 반영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정부가 활용한 충원률·취업률 등의 평가지표가 지방대학에 일방적으로 불리해 지방대의 무더기 자율감축은 이미 예견됐었다"며 "대학의 설립목적과 지역을 고려한 평가체제가 필요하고 대학별 중점분야와 성취가 반영된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