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사업 광특회계 이관 강력 반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예술육성 사업의 회계를 각 시도로 이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지역예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대구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옛 문예진흥사업)'의 재원을 2015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이관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통보했다.

올해 예산 248억원 규모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집행되며 기초예술육성을 위한 거의 유일한 지원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배분받은 중앙문예진흥기금에 지방재정(시비)을 매칭해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많은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해마다 이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역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늘려주고 문예기금이 고갈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회계 이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특회계는 각 시도가 자율 편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재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의 정책협력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광특회계를 통한 지역의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책분야별 지역별 편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지역 내 분야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구문화재단도 최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집중화, 지역 예술학과의 폐과·통합, 시장기반 약화 등에 따라 지역 예술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 매칭을 통한 예술지원사업은 그나마 지역 예술계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며 "문예진흥기금사업이 광특회계로 이관되면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축소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질돼 집행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이 행정의 전시성·홍보성 문화예술사업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재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 자율성 확보는 광특회계 전환이 아니더라도 각각 다른 차원에서 분리해서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론화 및 여론 수렴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대표 등 관계자 5명은 지난 23일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지역예술계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지역예술 진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에 의해 마음대로 재단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술지원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도 지역예술계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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