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의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 결과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이 7∼10%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같은 대학 입학정원 자율 감축안이 나오게 된 것은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대학특성화사업)계획에서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줄이는 대학은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가 여전히 자신들의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대학의 예단이 반영된 셈이다. 매를 맞더라도 미리 덜 맞도록 준비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2015년부터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절대평가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4개 등급의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감축시키고 대학 평가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충원율과 취업률 외 대학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학 정원의 경우 상위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하위·최하위그룹에는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 상당수 지방대학들은 수도권대학은 정원 감축을 적게 한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소극적으로 대학정원감축에 나서고 있다. 대학교육 위기를 모르는지 알고도 그렇게 하는 지 답답한 문제이다. 서울·경기지역의 대학들은 감축계획이 없거나 4% 미만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현재 지방의 우수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몰린다. 이는 지방대학 교육수준이 낮다는 평가이다. 수요자들이 지방대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를 지방대학의 문제는 없는지 숙고한다면 정원감축 비율을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지방 살리기란 미명아래 정원을 확보하여 등록금 수입을 늘리려는 것이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정원 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그 누구도 회피하려해서는 안된다. 지역대학들이 고등교육 구조개혁안에 반대하는 어떤 시도도 대학개혁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 후진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흐름에 거꾸로 가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대학정원 감축안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코앞에 닥친 이유는 대학 진학을 할 고등학교 졸업생 수 자체가 줄고 있다. 요즈음 대학정원이 56만명인데 고교 졸업생수는 62만명이어서 웬만하면 대학에 들어간다. 그런데 교교 졸업생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2018년에는 55만명이다. 고교졸업생의 100%가 진학해도 대학정원은 모자란다. 2019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보다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 70% 후반대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선진국은 미국 35%, 일본 47%, 독일 35%, 프랑스 41%, 카나다 45%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의 학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학이 청년실업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노동 인구 비율 감소는 결국 생산이 줄어들어 GNP를 줄어들게 한다. 우리나라 20대 경제활동 비율이 세계 최저다. 젊은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공부도 제대로 안하고 놀고 먹고 산다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온다. 노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교육시장 개방에 한국교육이 침몰하기 전에 부실대학들은 자진 폐교하거나 최소한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꼼수를 부려 등록금 장사만 계속하겠다는 비정상적인 부실대학은 정부 예산지원을 끊어야 한다. 자유원리 시장원리에 맡겨 두어서는 세월호 같은 부실선사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