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522명 명예퇴직 신청…교권추락·연금개혁 불안감 등 원인

대구·경북 교사 명예퇴직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교사 명예퇴직을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2011년 20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2012년 234명, 2013년 26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무려 248명이 신청, 하반기 신청자가 상반기 보다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평년보다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해 2013년 명예퇴직 신청자 중 24명이 제외됐으며 올해도 173명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경북은 지난 2011년 287명, 2012년 337명 2013년 34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전원 명예퇴직이 이뤄졌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274명이 신청했지만 수용 가능한 명예퇴직자 수는 90여명에 불과해 신청인원의 30%만 명예퇴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처럼 명예퇴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정 움직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등 연금 적자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13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에 비례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월호 침몰사태로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내년까지는 어떤식으로든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돼 명예퇴직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교권침해 등 교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 과거와 같이 사명감으로 교사생활을 할 수 없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교원평가제, 스마트 교육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오래된 교사들이 적응하기 힘든 것도 명예퇴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명퇴신청자 전원을 받아들였지만 올해부터는 어려울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명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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