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박 대통령은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하고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 안전 업무 이관, 진상조사위 특별법 제안 등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해난 사고의 주무 관서로 인명 구조의 사명감을 갖고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조직으로서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전문성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당연한 귀결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간판까지 바꿔달았지만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안행부와 해경을 지휘 감독해야 할 해양수산부도 무능하긴 마찬가지였다. 초대형 해난사고에 허둥대기만 한 안행부의 안전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넘겨졌고,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 지휘 감독권도 안전처로 넘겼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야권의 협조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야는 6·4 지방선거와 7월에 있을 재보선의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다. 국가적 재난을 정쟁에 이용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다. 우리 교육의 문제다. 수백명의 승객을 침몰하는 배에 남겨 두고 도망치듯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오직 돈벌이를 위해 과적을 일삼고 안전을 무시한 청해진 해운, 국민을 조롱하고 치외법권를 누리고 있는 세월호 실질 사주 유병언 일가, 무능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적 공분을 싼 관피아와 정부 고위관리들의 행태를 낳은 것은 모두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됐다. 도덕성과 국가관이 희박한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문제인 것이다. 드러난 실책의 주체만 두드려 개편하고, 질책하며 문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직 유명대학에 진학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개인영달을 위한 교육에서 우리사회의 부도덕과 무책임이 배태된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인간존엄의 교육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혁신과 교육철학의 변화 없는 정부조직의 개편은 배 아픈데 참기름 바르는 수준의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