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육성 특별법' 발의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5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기공식에서 첨단과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포항의 산업지도를 바꿀 법적·제도적 틀이 마련돼 지역사회가 크게 반기고 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창조경제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이 부의장이 주도한 '창조경제 지역 선도모델-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여서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철강일변도의 포항 산업구조가 재편 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항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조성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 지정 △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선도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이다.

또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운영, 교육·문화예술·관광 시설 지원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 등이 있다.

이 법안이 지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철강산업 위주의 포항 경제구조 재편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철강산업 중심의 단순한 산업구조로는 지역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포스코도 세계 철강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여파로 지역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포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포항과 창조경제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본과 기술이 전무한 황무지에서 창업한 포스코는 '영일만의 기적'을 일궈냈고 포스텍은 짧은 역사에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했다.

한동대 역시 국제적으로 교육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설되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등 첨단과학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포항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수중건설로봇 및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해양수중글라이더 운영지원센터 건립, 배터리 무인 자동교환형 전기버스 보급 등의 사업이 계획 또는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포항을 로봇과 해양과학, 환경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도시로 바꿔놓을 것이다.

포항의 이러한 역량이 창조적으로 결합하면 포항은 '영일만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기적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강소기업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포스코 및 철강단지와 같은 규모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이고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원특별법은 이를 가능케 하는 든든한 법적 기반이다.

이 부의장은 이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부의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조성해 그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 부의장의 주도로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항상공회의소, 포스텍, 포스텍 기업협의체가 참여한 '창조경제 지역 선도모델-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 업무협약은 지역의 산업계와 대학교, 지방자치단체가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스스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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